돌봄 해법이 될 줄 알았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의 한계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1년 만에 종료된 이유는 무엇일까. 비용 구조와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짚고, 국내 가사·돌봄 인력의 취업 기회가 실제로 늘어날 수 있을지 분석한다.
 
 

‘돌봄 부담 완화’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실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육아와 가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맞벌이 가구가 늘고 돌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인력을 활용해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었다. 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면서 정책적 상징성도 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제도는 시행 1년 만에 종료되며 ‘돌봄 해법’이 아닌 ‘정책 실험의 한계’를 드러냈다. 
 
 

비용 구조부터 어긋난 정책 설계 

가장 큰 문제는 비용이었다. 당초 ‘월 100만 원대 돌봄 서비스’라는 설명과 달리, 최저임금과 4대 보험을 적용하자 실제 이용 비용은 월 290만 원을 넘었다. 이는 중산층 가정에도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일부 고소득층에 집중됐고, 제도는 빠르게 변질됐다. 
 
 

돌봄 정책이 ‘영어 서비스’로 왜곡되다 

특히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돌봄 인력’이 아닌 ‘영어 노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 이로 인해 제도는 육아 부담 완화라는 본래 목적보다, 특정 계층의 사교육 보조 수단처럼 인식되기 시작했다. 공공 정책이 시장 논리에 휩쓸리며 방향을 잃은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관리·보호 체계 미비도 드러났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배치하면서도, 체류 관리와 노동권 보호 체계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 실제로 근무지 이탈과 무단 잠적 사례가 발생하며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도, 고용 가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모두 문제를 남겼다. 
 
 

그렇다면 국내 가사·돌봄 인력의 기회는 늘어날까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중단되면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질문은 하나다. “그렇다면 국내 도우미들의 취업 기회는 늘어날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다시 국내 인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아이 돌봄, 가사 서비스, 방문형 케어 분야에서는 인력 수요가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다. 
 
 

국내 돌봄 일자리는 여전히 조건이 문제다 

국내 가사·돌봄 노동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경력 인정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외국인 인력 도입을 중단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처우 개선과 표준화 없이 수요만 늘어나면, 인력 부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질’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 
 
 

이번 실패가 남긴 중요한 교훈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의 종료는 돌봄 정책이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비용 구조, 노동권 보호, 관리 책임, 사회적 합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지속되기 어렵다. 동시에 이번 사례는 국내 돌봄 노동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직업으로서 가치를 높일 것인가라는 숙제를 다시 던지고 있다. 
 
 

돌봄 해법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에서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돌봄 수요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앞으로의 해법은 값싼 인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내 돌봄 일자리를 안정적인 직업으로 만드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돌봄은 정책 실험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