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70%가 택한 선택…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인 이유

일본 기업 70%가 정년연장 대신 계속고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20년간의 일본 실험을 통해 고령자 고용과 청년 일자리의 균형 해법을 살펴본다.
 

왜 일본은 ‘정년연장’보다 ‘계속고용’을 택했을까

일본은 이미 2006년부터 고령화에 대비한 실험을 시작했다. 기업에 ① 정년연장 ② 정년 폐지 ③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했고, 그 결과는 20년 만에 분명해졌다. 지난해 기준 일본 기업의 약 70%가 선택한 방식은 정년연장이 아닌 계속고용이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선택이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기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결과다.

‘계속고용’이 기업에 유리한 구조

계속고용의 핵심은 퇴직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 덕분에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업무 강도, 근로시간, 임금체계를 비교적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급증과 연공급 부담을 피할 수 있고, 숙련 인력을 필요한 만큼만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대기업일수록 계속고용을 선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도 정년연장이 늘어난 이유

흥미로운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년연장을 택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대 이후 일본 역시 노동력 부족이 본격화되면서, 핵심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붙잡기 위해 정년연장을 선택하는 기업이 증가했다.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계속고용과 정년연장이 공존하는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본의 정책이 평가받는 이유는 이처럼 기업에 선택지를 열어두었기 때문이다.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

현재 한국에서는 정년을 법으로 일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사례는 다른 메시지를 준다. 고령자 고용을 늘리는 방식이 반드시 ‘정년 상향’일 필요는 없으며, 기업·산업·직무 특성에 따라 다른 해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

청년 고용과의 충돌이라는 현실

정년연장이 논의될 때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청년 일자리다. 일본 역시 이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속고용이라는 완충 장치를 통해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서도 신규 채용 축소 충격을 최소화하려 했다. 반면 정년을 급격히 끌어올리면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청년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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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20년 실험이 주는 결론은 명확하다. 고령화 대응의 핵심은 정년 숫자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계속고용은 고령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면서도 기업 부담을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었다. 한국 역시 정년연장을 논의한다면, 일본처럼 다양한 선택지를 허용하는 방향이 병행돼야 한다.

정년 문제는 단순히 노년층의 생계만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와 기업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걸린 문제다. 일본 기업 70%의 선택은 “정년연장이 유일한 답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