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은 늘고 청년은 줄었다… 정년연장 논의의 불편한 진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줄이는 이유와 해결책을 분석한 글.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 유연화 없이는 세대 간 상생이 어렵다는 현실을 짚는다.

“정년을 늘리면 다 같이 행복해질까?”
겉으로 보면 단순한 질문 같지만,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 속에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정년연장이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준다’는 긍정적 메시지 뒤에는 청년 일자리 감소라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다.

정년연장, 청년 고용을 갉아먹는 구조적 이유

현재 정부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단 1년, 60세에서 61세로 늘리기만 해도 약 5만 명의 고령 정규직 근로자가 은퇴를 미루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곧 기업이 같은 수의 청년을 새로 뽑지 못한다는 의미다.

한국은행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고령 근로자 1명이 더 일하면 청년 근로자 1명이 줄어든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한정된 인건비를 두고 고령자 유지와 청년 채용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임금은 그대로, 근속만 늘어나면 기업은 버티기 어렵다”

정년 연장의 또 다른 문제는 임금 체계에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연공급’ 형태로,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른다. 정년을 늘리면 단순히 ‘더 오래 일하는 고임금 근로자’가 늘어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를 두고 “정년 연장은 기업이 굉장히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버티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청년 인력을 뽑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청년층은 부모의 장기근속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

아이러니하게도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청년 비율이 적지 않다. 이유는 간단하다.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 부담,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부모라도 오래 일해야 가정이 버틴다”는 현실 때문이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청년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고령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정책이 청년의 기회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선택일 뿐이다.

해법은 ‘노동 유연화’에 있다

정년을 늘리려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
오래 일한 사람이 자동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구조 대신,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인력 재배치나 직무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고용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기업은 근로자가 원하면 65세까지 재고용해야 한다. 대신 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줄였다. 그 결과, 99.9%의 일본 기업이 고령자 고용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결론: “정년 연장은 선택, 유연성은 필수”

초고령사회로 가는 지금,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하는 건 당연한 흐름이다.
하지만 그것이 청년의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은 ‘노동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
성과 중심의 임금 구조, 유연한 고용 제도, 재교육과 전직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년 연장은 결국 청년의 내일을 늦추는 정책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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